소관부서 : 청렴감사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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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 10. 2. 지침 제195호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의 준수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CP”라고 한다)”은 재단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단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율준수 실시책임자(이하“실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서(센터)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편람”은 재단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7. “사전업무협의”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자율준수 주관부서와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제2장 CP 운영 조직 및 업무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① 대표이사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②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재단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 공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 주관부서의 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시행

4. 공정거래 관련 사전협의 실시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7.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8. 기타 CP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자율준수 주관부서

제7조(자율준수 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직속 감사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8조(자율준수 주관부서의 업무) ① 자율준수 주관부서 소속 직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실시책임자) 실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소속 부서의 CP 실시 상황 및 이행 여부 점검

2. 자율준수관리자 CP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제4절 임직원의 의무

제10조(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 의지 선언

제11조(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12조 (선언 방법)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재단의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는 재단의 임직원은 물론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

제13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재단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볍령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

제14조(교육의 실시) ①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이 높은 각 부서의 계약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지침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4절 내부감시체계

제16조(내부감시체계) ① 재단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 보고체계

4. 내부제보시스템

제17조(위험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주관부서를 통하여 법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리스크 평가를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하기 전에‘[별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준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지침」 제30조에 따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추정가격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제조, 용역, 물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와 관련한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자율준수 주관부서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업무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검토가 불가능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요청부서와 협의를 통해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전업무협의 요청 사안이 재단「내부감사지침」 제3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업무일 경우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 사전업무협의 요청 사안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사전업무협의 요청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직접 보고체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내부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내부제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제보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주관부서 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1조(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은 재단「인사규정」 및 「직원 훈계·주의 처분에 관한 지침」, 「징계양정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2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재단의 법 위반 예방 등 재단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효과성 평가

제23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24조(공정위와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위와 원활한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통해 CP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5조(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지침)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법 위반사항	점 검 내 용	해당 여부
		Y	N
1) 부당한 거래 거절	(1)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2)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고자 하는가?
2) 가격 차별	(3) 거래가격의 격차설정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가?
3) 거래조건 차별	(4)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4) 불이익 제공	(5) 거래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6)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 내용이 있는가?
	(7)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8)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9)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0)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가?
5) 경영 간섭	(11)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는가?
	(12) 자기가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가?
6) 거래상 지위남용	(13)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가?
	(14)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가?
	(15)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